정부와 여당이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목표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이 같은 추가 완화 시 최대 1,900억 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하여,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될 경우 발생하는 추가 감세 효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700억 원에서 1,900억 원 정도가 추가 감세 효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추가 감세 효과는 2,000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여 세수 감소의 폭이 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최고세율 완화 결정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가닥이 잡혔다. 당초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한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하는 모양새로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급진전되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25%가 언급되었으며, 국회 법안소위에 해당 내용을 가지고 임하기로 했다고 전해 사실상 당정 간 최종 합의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당 내부에서는 최고세율을 추가로 낮춰야 코스피 5,000 달성을 국정 과제로 삼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소위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 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언급하며, 제도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이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혜택이 불가피하지만, 배당 문화가 정착되면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장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최종적인 세율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가 특정한 숫자를 갖고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화는 가능하다"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하게 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해 25%라는 수치가 최종 확정안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이번 당정의 최고세율 완화 추진은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배당 성향을 높이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