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두고 범여권 내부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며 입법 과정의 험로를 예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안에 포함된 공소청의 3단계 조직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민주당의 엄격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안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현재의 고등검찰청을 유휴 인력이 집중된 조직으로 규정하고, 수사권이 폐지되는 공소청 체제에서도 고검 기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조 대표는 3단계 조직 구조가 "검찰이 자신들을 법원과 동급으로 과시하기 위해 만든 틀"이라며 "검찰의 자존심을 존중하자는 취지라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향해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조직 슬림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무소속 최혁진 의원 역시 정부안의 개혁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최 의원은 "행정부 초안이 이토록 낮은 수위로 제시되면 대통령조차 강한 개혁을 주문하기 어려워진다"며 공무원 중심의 입안 과정을 지적했다. 정부가 관료적 시각에 갇혀 국민의 개혁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과거 국회 의견을 수렴해 개혁안을 만들라고 당부했던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며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기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사권 분리와 기소권 통제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읽힌다.

법안 제출 직후부터 범여권 내에서 터져 나온 이 같은 불만은 향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의 물리적 조직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공소청으로의 전환에 맞춰 고등공소청 폐지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지가 핵심 분수령이다.

정부안이 국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우군으로 분류되던 진영에서 비토론이 확산함에 따라, 검찰 개혁의 연착륙을 노리던 정부와 여당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고등검찰청의 존치 여부와 수사청의 독립성 확보 수준을 둘러싼 여야 및 범여권 내 계파 간 노선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