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직장협의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진 잠실 개표소 시위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경찰 지휘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경찰관의 안전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일부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모욕과 조롱, 물리적 위협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제복이 갖는 준엄한 의무와 책임, 현장 경찰관들의 자긍심이 무자비한 모욕과 폭력에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유린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 조직 내부의 보호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실 개표소 시위는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논란에서 시작됐다. 재선거를 요구하는 일부 시민들이 개표소 주변에 모이면서 시위가 이어졌고, 15일 기준 11일째 계속되고 있다.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와 송파경찰서 인력이 배치돼 출입 통제와 질서유지 업무를 맡았다.
시위 과정에서는 경찰관을 향한 과도한 신원 확인 요구와 조롱이 반복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참가자들은 현장 경찰관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하거나 "중국 공안"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됐고, 일부 경찰 기동대 간부가 공개적으로 조롱당하는 장면도 퍼졌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현장 대응 지침과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커졌다.
직협은 이날 경찰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시위 관리 과정에서 경찰이 공권력의 집행자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모욕과 폭력, 신상 공개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표단은 현장 경찰관을 향한 인권침해 행위를 엄단하고, 채증과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현장 갈등으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 관리 문제에 대한 항의와 집회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현장 경찰관 개인을 겨냥한 조롱과 위협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관의 얼굴과 이름, 소속이 온라인에 확산될 경우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은 앞서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다만 현장 경찰관들은 실제 대응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위 참가자의 권리와 경찰관의 안전을 동시에 지키려면 지휘부가 법적 기준과 보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선거 관리 논란이 집회 현장의 공권력 보호 문제로 번진 사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규명과 별개로, 현장 질서유지를 맡은 경찰관의 권리 보호를 어디까지 제도화할 것인지가 남은 쟁점으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