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2024년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사건 축소·왜곡 정황을 확인해 관련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조직적인 배후 세력이나 특정 종교·단체가 범행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전·현직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2명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김 전 검사는 2025년 3월 말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등산용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해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보고서가 사건을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는 근거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지역 대테러합동조사팀이 테러 혐의에 관한 공식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는데도 합동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관계 부처에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습범 김모 씨에게 별도의 배후나 공모 세력이 존재했다는 의혹도 다시 수사했지만 “배후 세력을 특정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정 종교·단체 개입설과 자금 지원 의혹, 김씨의 당적·신상 비공개 과정에 대한 외압설, 경찰의 국정원 합동조사 차단 의혹 등에서도 추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2018년 무렵부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유튜브 영상을 장시간 시청하며 이 대통령 관련 정보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분석했다. 김씨에게 관련 영상을 보내는 등 범행 결의를 강화한 조력자의 행위와 김씨의 극단적인 성향이 결합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재수사 과정에서는 김씨가 가덕도 범행에 앞서 2023년 12월 27일 이 대통령의 인천 남동구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을 시도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이 파악한 김씨의 사전 추적과 범행 시도는 모두 6차례다.

TF는 지난 4월 김씨의 범행 결의를 강화한 전 직장 동료 A씨를 살인미수방조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 직후 현장 감식 전에 물청소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당시 부산 강서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3명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했다가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다.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정부는 2026년 1월 이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26일 TF를 출범시켰다.

TF는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7명을 송치하고 약 6개월간 진행한 재수사를 마무리했다. 재수사 결과 사건 축소·은폐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됐지만, 피습 범행을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지원한 별도의 배후 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백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