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속보)"계엄사태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통과, "내란혐의자 8명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편집국 | 입력 24-12-10 17:12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가결됐다. 상설특검안은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으나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된 규칙에 의해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 힘 2명의 몫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이어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채택했다.

윤대통령 포함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란 특검법 본회의 통과
2025년도 예산안 여야간 협상 최종 결렬
국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칼럼) 아침 한 숟갈이 하루를 바꾼다
송영길 "검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 2심서 징역형..
단독) 쿠팡, 퇴직금 피하려 근로기준법 ‘무력화’…..
이재명 "다주택 투기용 대출 연장, 공평한 금융 원..
"부상 딛고 기적의 3차 시기" 최가온, 설상 종목..
"반도체 랠리" 코스피 5500 돌파…정부 "부실 ..
칼럼) 쉰 이후, 인생은 조용히 ‘나’를 묻기 시작..
헌법존중TF 12·3 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공무..
이상민 1심 징역 7년 선고, 탄핵 심판 재판부 ..
단독) “내 비트코인이 사라졌다”
빗썸 ‘오..
 
최신 인기뉴스
단독) 무주 덕유산 ‘천마’, 청정 재배·뇌혈류 ..
칼럼) 하늘이 내린 약초, 천마… 건강기능식품 시장..
60조 원 유령 비트코인" 빗썸 사태…금융당국, 가..
단독) "재판소원 위헌" 대법원 vs "헌법 수호"..
"부동산판 금감원 만들 것" 한병도, 부동산 감독원..
"세입자 낀 매물" 실거주 의무 2년 유예…다주택자..
유승은 스노보드 빅에어 동메달... 한국 여자 설상..
"국회가 폭동 유도" 김현태·이상현 전 여단장, ..
단독) “내 비트코인이 사라졌다”
빗썸 ‘오..
단독) 조국 "민주당 연대 제안 동의…계파 이익 접..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