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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 여야 공방

김기원 기자 | 승인 25-03-23 18:18 | 최종수정 25-03-23 18:1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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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오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 매우 유감"이라며,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지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탄핵심판이 늦어지자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은 각종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것이 순리다. 결국 윤석열은 파면되고, 김건희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전날이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2가지 원칙 때문"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라는 것과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는데, 하루에 2개의 선고가 이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이변이 없는 한 한덕수 총리께서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전망"이라며 "헌재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지속된 만큼, 국정 안정을 위해 신속한 선고가 내려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가 다수당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151석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는가가 이번 탄핵의 핵심 쟁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 문제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수당이 권한대행을 제멋대로 직무 정지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헌재가 국정 파괴적인 탄핵 남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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