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 폭과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3일 새벽 4시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마라톤협상은 10시간 넘게 이어졌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결렬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 시내 7,300여 대의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그에 따른 임금 인상률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조건 없는 통상임금 산입과 이에 따른 12.8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상승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이를 회피하며 사실상의 임금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의 요구가 법원 판결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판결 취지를 반영할 경우 적정 인상률은 6%에서 7% 수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상 사례를 고려해 10%대의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의 특성상 노조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경우 매년 약 1,5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도 난제로 꼽힌다.

서울시는 협상 결렬 즉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우선 지하철 운행 횟수를 하루 172회 늘리고,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7시~10시와 오후 6시~9시로 각각 1시간씩 연장했다. 또한 지하철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해 퇴근길 시민들의 발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역과의 연계가 어려운 지역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총 670여 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했다. 셔틀버스는 시내버스 노선 중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구간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과 인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와 셔틀버스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민생 경제에 미칠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노사 양측에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전날부터 이어진 눈 소식과 한파로 인해 교통 상황이 악화된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파업 기간 중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출근 시간 1시간 조정을 권고하는 등 추가적인 혼잡 완화 대책도 검토 중이다.

노사 양측은 파업 돌입 이후에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으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등 법리적 해석 차이가 뚜렷해 단기간 내 극적인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다. 사법부의 판결이 실제 임금 협상 현장에서 대규모 파업으로 번진 만큼, 향후 공공운수 분야의 임금 체계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