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언급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긴급 금융 지원책 마련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와 시세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에 참석해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파급력을 진단했다. 그는 최근의 중동 상황을 금융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된 시점으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물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해당 프로그램들을 추경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 취재진과 만난 이 위원장은 시장 불안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조종 행위를 시장 안정의 저해 요소로 지목하며, 적발 시 예외 없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 과제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신용정보법, 서민금융법 개정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정무위 소관 법안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들이 민생 지원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임을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 역시 외부 충격이 주식시장과 환율, 물가 등 경제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강 의원은 민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기·적정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협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야당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구조를 비판하며 자본시장법 등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당정협의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여야 관계자들은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 금융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간의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대책의 실효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