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상설특검) 임명을 내주 월요일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사법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대한 과정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1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최종 임명 일정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특검 임명이 "월요일 정도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며 임박한 특검 임명 절차를 확인했다. 해당 특검은 대통령실 직원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된 수사 과정 및 쿠팡 물류센터 퇴직금 관련 불기소 처분에 대한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임명되는 즉시 수사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최종 특검 후보자로 박경춘(59) 변호사와 안권섭(60) 변호사 두 명을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추천위의 의결이 14일에 이루어졌기에, 대통령실의 "월요일 임명" 계획은 법정 기한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두 특검 후보자의 인적 사항을 살펴보면, 박경춘 후보자는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로 수료했다. 육군 검찰관,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수사 및 공직 경험이 풍부한 점이 특징이다. 안권섭 후보자는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이다. 법무부 법조인력과 부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법무 행정과 공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임명되는 특검은 일반적인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 특별검사제를 따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반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에 따라 운영되며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 한 명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특검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며, 임명될 특검은 향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수사 결과는 국정 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